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기요금 할인이다. 취지는 좋은데 기준이 높아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12.31. 이전 개업일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또는 주거용 중 비주거용입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 충족 ((기존) 6천만원 -> (변경) 14억원)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좋지만, 기존 판매 기준이 연간 6천만원 이하로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4차 개정에서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사용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한전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선정 후 첫 번째 청구서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한편, 비계약 이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약 이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목록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되면 신청자 계좌로 최대 20만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 유형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직계약 이용자는 자가진단을 완료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비계약 이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접수 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사업은 9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간 판매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아직 문턱이 높아 예산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다고 한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